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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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밝힌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소상공인 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인데요.
전 국민에게 주느냐, 소득 하위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느냐에대한것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있는상황에 정부는 가구소득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약 10.4조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으로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소득 하위 80%란?

쉽게 말해 소득 높은 순으로 10가구를 나열했을 때 가장 낮은 아래에서부터 8가구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규모 및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소득 80% 소득의 간단한 금액은,
1인 가구 월 소득 365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975만 원 선을 넘지 않으면 지원대상
약 1700만 가구가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근로와 사업소득, 재산수익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는 41만 6,108원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 365만 5,662원
2인 가구 : 617만 6,158원
3인 가구 : 796만 7,900원
4인 가구 : 975만 2,580원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세전 기준입니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밝힌 내용대로 라면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닌 신용, 체크, 선불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소비지출이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설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지급이 확정이 되면 아마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제일 지출이 많을 때이고 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소비나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추석 전후면 이전 포스팅 때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끝날 때인데요.
국내 경기를 살리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액수

1차 재난지원금 : 전 국민 지급 / 14.3조 원
2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급 / 7.8조 원
3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급 / 9.3조 원
4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급 / 20.7조 원
5차 재난지원금 : 선별지급 / 10.4조 원

액수로 보면 5차 재난지원금이 그리 크지는 않네요. 이번에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용, 체크, 선불카드로 선택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만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이 아니면 못 받게 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높은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는 지원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듯합니다.

80%라고 딱 정하긴 했지만 그 기준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몇십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받거나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안타깝지만 전 국민 지급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마스크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외출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